마에자와 유사쿠, 메타 상대 사기 광고 손해배상 소송 패소… 법원 "플랫폼 책임 묻기 어렵다"

일본의 기업가 마에자와 유사쿠가 자신을 사칭한 사기 광고를 방치했다며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마에자와 유사쿠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1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마에자와가 자신을 사칭하여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사기 광고가 플랫폼 내에서 유포된 것에 대해 메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되었다.

마에자와 유사쿠는 지난 2023년 8월 메타 측에 해당 사기 광고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2024년 5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특히 손해배상액을 상징적인 금액인 1엔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금전적 이득보다는 소셜 미디어 운영자가 광고 관리 및 사기 방지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도쿄지방법원은 해당 사기 광고들이 마에자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메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타가 사기 광고를 인지한 후 이틀 이내에 대부분의 광고를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메타가 해당 광고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거나 관리 소홀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메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강조하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메타 측은 사기 광고를 게시하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가용한 이미지 인식 기술만으로는 모든 사기 광고를 완벽하게 식별하고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허위 광고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어 삭제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에자와 유사쿠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마에자와는 사기 광고가 삭제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막대한 접속과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플랫폼 제공자가 모든 광고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남겼다. 플랫폼 운영자의 기술적 한계와 관리 노력 사이에서 법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부속설명

• 도쿄지방법원 — 도쿄지방법원은 도쿄 고등법원 관할 아래 있는 지방법원입니다.
• 선례 — 선례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적 사례를 의미합니다.